新语社·韩语听力第一期95：预算千亿韩元的首尔免费wifi或将被中断

近期新语社将针对中高级韩语学习者举办“线上韩语沙龙”活动。

每期不同主题，为广大学习者提供交流空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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微信名：新语社小语同学

微信号：NewLing567

单词与表达

전역                                全域

통신 주무부                    通信主管部门

제동을 걸다                    阻止，掣肘，刹车

까치온                            免费wifi的名字，可译为“喜鹊ON”

측정 결과                       测定结果

통신기본권                     通信基本权利

기간통신사업                 基干通信事业

행정서비스                     行政服务

행정처분                         行政处分

原文

‘천억 예산’ 서울 무료 와이파이, 정부와 마찰로 중단되나?

<앵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주요 시장과 공원 등지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2년 뒤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시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곳곳에 새로운 와이파이 장치가 보입니다.

요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입니다.다음 달부터 서울 성동구와 구로, 강서, 은평, 도봉구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주요 도로와 공원, 시장 등 공공생활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개방형 공공와이파이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의 속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측정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의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르고 보안은 한 층 강화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2022년까지 천 2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코로나19 이후 통신은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통신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 사업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정부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며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원목/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 "저희는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도시정부에서 도시공공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라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정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용 정지 행정처분이나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국회와 정부에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며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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